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부나 권력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느냐의 기회균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Rawls의 정의에 관한 이론과 Sen과 Nussbaum의 역량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회균등 개념 이론화를 시도하여 구체적인 8개 영역(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환경, 여가, 정치, 경제)을 도출하였다. 둘째, 노동패널 자료와 D-index를 활용하여 경제 영역과 타 영역의 연관성을 고려한 실증적 기회균등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시도는 사회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적 처방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행정학의 임상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분석 결과, 대학진학 여부와 영어구사능력을 기준으로 살펴본 교육 분야의 기회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가와 정치 영역의 기회균등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 심한 격차를 보이는 여가 부족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기회균등, 삶의 역량】 ※ 본 논문은 2015년 동그라미재단의 기회균등지수연구 “우리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연구책임자: 구교준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공동연구자: 김희강/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준/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내용을 행정논총(한국행정연구소, 서울대학교)에 개제한 건입니다.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행정논총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회균등지수 연구는 기회균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진일보시키고, 측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회의 기회균등을 가늠할 이론틀, 우리사회와 다른 사회를 횡단 혹은 종단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균등 지수, 기회균등 지수에 따른 기회균등 현황 진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환주 교수(한양대 경상대학) 연구팀은 소득별, 성별, 연령대별로 2000년 이후 한국 사회의 기회불평등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비모수적 접근방 (Checchi and Peragine, 2010)과 모수적 방법(Bourguignon et al., 2007a)을 동시 에 사용하며 한국의 기회불평등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또한 환경의 영향을 직접효 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환경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느 정도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2000년 이후 한국의 기 회불평등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세대별로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다른 국가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기회불평등 정도가 어느 정도인 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회불평등관련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자 한다.

  <연구 목적 및 세부 연구 주제> 본 연구는 한국의 불평등과 분배정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기회균등(equality of opportunity)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 그리고 지표와 인식 간 차이에 대한 기초적 분석을 통해  1) 한국사회의 기회균등 정도를 다층적으로 진단해보고,  2) 한국의 기회균등과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기회균등 정도와의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며,  3)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회(불)균등 문제가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의 기회균등 :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 그리고 진단’이라는 주제로 기회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고 객관적 지표와의 격차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기회균등 지수들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균등 지수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적용한 국가별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목적 및 필요성>인류의 역사는 기회균등 추구의 역사로 불러도 큰 무리가 없어보이지만, 현재 우리사회가 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선뜻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회균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사회를 분석하고자 하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회균등의 이론적 의미를 John Rawls의 정의론과 Amartya Sen의 capability approach를 통해 밝히고,  둘째,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한국 사회의 기회균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한다.  셋째, 개발된 기회균등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 간 기회균등의 수준을 비교하고 한국의 기회균등 현황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첫째,  Rawls와 Sen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한 기회균등지수를 개발.  둘째, 일관된 이론적 틀 안에서 기회균등의 국가 간 비교 및 국내 분석,  셋째, 분야별 세대별 기회의 구조적 불평등을(한 분야의 불평등이 다른 분야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한 세대의 불평등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현상) 기회균등지수의 개발에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