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년층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요약문
본 연구는 한국 노령층(2016년 3월 현재 만 60세에서 74세 인구)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자료는 동그라미재단에서 2016년 3월 15일부터 4월 5일에 실시한 ‘한국사회 기회불평등 조사’의 3,520명의 설문조사 결과 중 60세에서 74세 노령인구 533명의 설문응답이다. 조사 방법은 MS패널을 활용한 웹조사(Computer Aided Web Interview)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 115건은 1:1 대면 면접조사를 통해 설문 응답을 수집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수준이 높아지면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소득같은 경제변수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 인정감이나 문화체험 같은 비물질적 요인의 중요성이 커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년층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직 소득과 건강상태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변수는 아직 우리나라 노년층들에게는 ‘사치’인 것이다. 후술할 공적연금의 강화를 통한 소득안정과 더불어 일자리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노년층의 소득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적연금이 삶의 만족도에 아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못해 혜택을 전혀 못받거나 받더라도 미미한 액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사적연금의 가입이나 급여액도 전 소득계층에서 그리 높지 못하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하게 되어도, 낮은 급여 문제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취약한 공적연금제도는 노년층의 삶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우리나라 노년층은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상향 이동 경험이 높은 세대이다. 그리고 사회적 상향이동 경험이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직업이나 과거 어릴 때 자신의 집안이 속한 사회계층이 현재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과 비교적 뚜렷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배경의 중요성은 경제성장이 멈추고 학력이 평준화 될수록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이동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가족배경의 중요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1차 분배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2차 분배의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