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그라미재단은 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기회 불평등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할 기회 불평등 분야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고자 ‘기회 불평등 국민인식조사’를 2015년 5월에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기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를 통해 정리된 결과를 공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기회불평등 2016- 생애주기별 경험과 인식” 연구발표회의 토론과 Q&A 세션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 후속연구의 방향과 추가 논의사항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연구진 리스트신광영교수 (중앙대사회학과, kyshin@cau.ac.kr)이성균교수 (울산대사회과학부, skleeuou@ulsan.ac.kr)양재진교수 (연세대행정학과, jjyang@yonsei.ac.kr)김영미교수 (연세대사회학과, youngmikim@yonsei.ac.kr) ● 패널 리스트이우진교수 (고려대경제학과, woojinlee@korea.ac.kr)박경숙교수 (서울대사회학과, pks0505@snu.ac.kr)계봉오교수 (국민대사회학과, bkye@kookmin.ac.kr)변수용교수 (펜실베니어주립대교육학과, szb14@psu.edu) ※ 본 문서에 있는 내용이나 문구를 인용하실 때 동그라미재단과 발표자 혹은 패널의 성함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Chapter Ⅰ  조사 개요Chapter Ⅱ 조사결과 분석 : 청소년기Chapter Ⅲ 조사결과 분석 : 청년기Chapter Ⅳ 조사결과 분석 : 중년기Chapter Ⅴ 조사결과 분석 : 노년기Chapter Ⅵ 조사결과 분석 : 정치적 기회 실태 및 인식Chapter Ⅶ 조사결과 분석 : 불평등 인식Chapter Ⅷ 조사결과 분석 :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노년층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요약문본 연구는 한국 노령층(2016년 3월 현재 만 60세에서 74세 인구)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자료는 동그라미재단에서 2016년 3월 15일부터 4월 5일에 실시한 ‘한국사회 기회불평등 조사’의 3,520명의 설문조사 결과 중 60세에서 74세 노령인구 533명의 설문응답이다. 조사 방법은 MS패널을 활용한 웹조사(Computer Aided Web Interview)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 115건은 1:1 대면 면접조사를 통해 설문 응답을 수집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수준이 높아지면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소득같은 경제변수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 인정감이나 문화체험 같은 비물질적 요인의 중요성이 커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년층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직 소득과 건강상태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변수는 아직 우리나라 노년층들에게는 ‘사치’인 것이다. 후술할 공적연금의 강화를 통한 소득안정과 더불어 일자리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노년층의 소득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적연금이 삶의 만족도에 아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못해 혜택을 전혀 못받거나 받더라도 미미한 액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사적연금의 가입이나 급여액도 전 소득계층에서 그리 높지 못하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하게 되어도, 낮은 급여 문제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취약한 공적연금제도는 노년층의 삶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노후의 행복한 삶을위해서는 공적연금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우리나라 노년층은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상향 이동 경험이 높은 세대이다. 그리고 사회적 상향이동 경험이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직업이나 과거 어릴 때 자신의 집안이 속한 사회계층이 현재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과 비교적 뚜렷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배경의 중요성은 경제성장이 멈추고 학력이 평준화 될수록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이동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가족배경의 중요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1차 분배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2차 분배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기회 불평등: 중장년을 중심으로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요약문본 보고서는 한국의 중장년 세대(40-59세) 내의 기회불평등 문제를 중심으로 불평등을 다룬다. 불평등은 조건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작용하는 불평등은 세 가지 불평등이 인과적으로 겹쳐져서 상호작용 한다. 중장년 세대는 자신의 현재, 자신의 미래(노후)와 자녀의 미래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세대라는 점에서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여러 가지 파급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먼저, 소득과 고용의 불평등을 다룬다. 소득은 직업과 고용상의 지위(정규직, 비정규직)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주택과 부채와 관련된 불평등을 다룬다. 주택은 재산의 의미로서 경제적 안전판 역할을 하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가 주택 소유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주택 소유와는 반대로 삶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관련되어 있으며, 가족 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가족 수가 많아질수록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불평등은 자녀 교육과 계층이동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격차가 대단히 크다. 또한 과거의 계층 이동과 비교해서 미래의 계층이동은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자녀의 계층이동의 경우가 부모-본인 계층이동의 경우보다 3배~11배 정도 더 어려울 것이라고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중소도시나 농촌보다 광역도시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가장 중요한 삶의 만족도 차이의 원인은 소득수준의 차이로 나타났고, 공정한 보상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도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김영미(연세대 사회학과) 요약문생애과정의 관점에서 청년기는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동시에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 따라서 일/경력의 요구와 가족/사적 요구를 한꺼번에 다루어야 하는 시기이다. 청년기의 노동시장 기회와 가족형성의 기회의 평등은 청년기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이후 생애과정의 삶의 질을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복지제도의 특징, 산업사회 발전단계 상의 특징 때문에 세대 간 불평등보다는 세대 내 불평등이 클 예상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기회와 가족 형성의 기회불평등을 분석한 본 연구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청년층에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노동시장 기회와 가족 형성의 기회 모두에 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출신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들은 서울소재대학 진학, 대학에서의 경험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 출신의 청년들에 비해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에서도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다. 가족 배경의 영향력은 가족 형성의 기회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들은 데이트경험도 상대적으로 적고 결혼과 출산 의사 등에서도 뚜렷하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젠더 격차이다. 청년 여성과 남성은 교육 성취(학벌, 대학에서의 경험)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성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가족 형성의 기회에 있어 젠더와 학력의 상호작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은 저학력일수록 결혼, 출산 의사가 낮은 데 반해 여성들은 고학력일수록 결혼, 출산 의사가 낮은 특징 등이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청년층에서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이 계층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중장년, 노년층은 가족 배경과 현재 자신의 주관적 계층 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데 반해 청년층은 매우 뚜렷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청년층에서는 가족 배경이 낮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 대한 기대가 낮았으며 또한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결혼과 출산 의사가 뚜렷하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흔히 오늘날 청년들을 삼포세대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청년층 내 삼포현상이계층화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청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족배경의 효과는 한국사회가 개방적사회(open society)에서 폐쇄적 사회(closed society)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일자리 기회와 가족 형성 기회 모두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가족 배경과 젠더 등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결과가 이후 생애과정 전반에 걸친 누적적 (불)이익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도록 청년기의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적 개입과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청소년의 불평등 의식: 고등학생의 교육경험과 기회불평등 의식을 중심으로 이성균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요약문한국사회에서 고등학생들의 교육경험은 사회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서 계층·지역별로 상이하다. 학교교육이나 사교육 기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지역과 기타지역(강원·호남 등), 상류층 가족배경과 하류층 배경의 학생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어린시절의 문화체험활동, 예체능분야 사교육, 국내외 여행경험도 계층·지역간에 많은 격차를 나타낸다. 한국사회에서 교육받을 기회는 형식적으로 평등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역의 교육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고등학생들의 교육경험 차이는 교육기회불평등, 더 나아가 전반적인 기회불평등에 대한 의식이나 계층이동 기대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성공기회가 공평하게 보장 되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인 고등학생이 많으며, 취업·승진, 교육, 인맥형성 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영역의 기회 공평성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이러한 의식은 주관적 하류층 혹은 기타지역(강원, 호남 등) 고등학생일수록, 그리고 어린시절부터 공·사영역의 교육경험이 적은 학생일수록 더욱 부정적이다. 또한 많은 고등학생들이 자녀세대가 자신보다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계층이동은 현재의 계층적 지위를 뛰어넘는 상승이동 보다는 ‘현재의 사회적 조건이나 기회불평등을 반영하는 계층 재생산’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교육기회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으로 표현되는 공교육의 강화와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교육과정의 다양화, 교육관련 예산확대 등이 필요하며, 낙후지역에 있는 학교,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특별예산과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또한 가정배경이나 사교육경험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배우고 노력한 결과를 기초로 학생을 선발하는 입시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기회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사회경제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학력·직종·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은 청소년들에게 좀 더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016년 동그라미재단은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의 현황과 인식”조사를 위해 3,50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로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기회불평등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베이 및 후속연구는 향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모여 기회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연구자소개 신광영교수 [중양대학교 사회학과]: 한국의 기회불평등: 중장년을 중심으로김영미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양재진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한국 노년층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이성균교수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청소년의 불평등 의식: 고등학생의 교육경험과 기회불평등 의식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