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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불평등2016_한국의 기회 불평등 중장년을 중심으로

관리자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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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회 불평등: 중장년을 중심으로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요약문
본 보고서는 한국의 중장년 세대(40-59세) 내의 기회불평등 문제를 중심으로 불평등을 다룬다. 불평등은 조건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작용하는 불평등은 세 가지 불평등이 인과적으로 겹쳐져서 상호작용 한다. 중장년 세대는 자신의 현재, 자신의 미래(노후)와 자녀의 미래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세대라는 점에서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여러 가지 파급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먼저, 소득과 고용의 불평등을 다룬다. 소득은 직업과 고용상의 지위(정규직, 비정규직)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주택과 부채와 관련된 불평등을 다룬다. 주택은 재산의 의미로서 경제적 안전판 역할을 하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가 주택 소유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주택 소유와는 반대로 삶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관련되어 있으며, 가족 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가족 수가 많아질수록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불평등은 자녀 교육과 계층이동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격차가 대단히 크다. 또한 과거의 계층 이동과 비교해서 미래의 계층이동은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자녀의 계층이동의 경우가 부모-본인 계층이동의 경우보다 3배~11배 정도 더 어려울 것이라고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중소도시나 농촌보다 광역도시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가장 중요한 삶의 만족도 차이의 원인은 소득수준의 차이로 나타났고, 공정한 보상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도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