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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회균등지수 OECD 20위에 그쳐”<보고서>

동그라미 재단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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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5-09-11 /
 
 
고려대 구교준 교수팀 "한국, 여가·경제·정치 기회균등 낮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기회의 평등'이 잘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구교준 교수팀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동그라미재단(옛 안철수 재단)이 연 '기회균등지수 연구발표회'에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구 교수팀은 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환경, 여가, 정치, 경제 등 8개 분야를 설정해 유엔, OECD, 프리덤하우스 등 국제기구의 관련 통계를 대입한 '기회균등지수'를 개발했다.


OECD 31개 회원국에 적용한 결과 한국은 100점으로 환산한 종합점수에서 70점으로 20위에 머물렀다. 

 

1위는 핀란드와 아이슬란드(88점)가 차지했으며 노르웨이(87점), 덴마크·스웨덴·스위스(85점) 등 북유럽 국가들이 3∼6위로 상위권에 올랐다. 

 

일본(76점)은 13위로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고, 미국은 25위(60점)로 더 낮았다. 

 

항목별로 보면 한국은 안전(95점), 교육(94점) 영역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여가(22점), 정치·경제(50점) 부분에서 특히 나쁜 점수를 받았다. 

 

구 교수는 "핀란드 사회가 휴가와 여가를 중요한 삶의 일부로 여기는 데 반해 한국은 개인보다는 집단, 여가보다는 일과 직장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해 충분한 여가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서환주 한양대 교수는 2000∼2012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한국의 기회불평등 추이'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여성의 기회불평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30대 남성의 기회불평등은 증가했다.   

 

서 교수는 "여성의 대학진학률 상승과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 증가가 전체 한국 사회의 기회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젊은 세대일수록 기회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